PERI ai
의안번호: 2210776본회의 심의개정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E칼럼] 기후관련 법안 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ekn.kr2026-09-20긍정

[EE칼럼] 기후관련 법안 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다만 수소환원제철이나 전기로 확대에 필요한 투자비를 직접 보전하는 법안 은 아니다. 아마도 향후에... 다섯번째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디깅노트] "스컹크·미꾸라지" 막말 난무하는 과방위…기업들만 속탄다
bloter.net2026-09-14중립

[디깅노트] "스컹크·미꾸라지" 막말 난무하는 과방위…기업들만 속탄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 촉진 특별 법' 등 국가적 생존이 걸린 입법 과제들이...

AI시대, '원전 산업' 최호황기 기대감 커지는 이유
sisaweek.com2026-09-11긍정

AI시대, '원전 산업' 최호황기 기대감 커지는 이유

11일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는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하 'SMR 특별 법)'과 같은... 연구· 개발 ·실증 촉진 과 실제 사업화가 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3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05-09
22159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여 SMR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1-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