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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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보장정보 플랫폼 AI개발 도입, 수익형 민간투자 SW사업으로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SW) 사업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민간 기업이 공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SW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 공공 SW전략] 대기업참여제한 13년…체급 키웠다 | 아이티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75165_289025_3022_v150.jpg&w=3840&q=75)
[ 공공 SW전략] 대기업참여제한 13년…체급 키웠다 | 아이티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2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대형 공공 SW 사업에는 이들 기업의 참여를...
과기정통부,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플랫폼' 민간투자 SW사업 인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공공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에 공공 주도·정부 재정으로 추진됐던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역량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