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7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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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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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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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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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6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역량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1인2026-05-27
2210526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5-15
220257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31법사위 통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11-27
220257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