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식진흥법안
- 한식 분야는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외식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가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 한식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한식의 해외 확산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한식체험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한식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통해 식품의 역사와 식문화를 알리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한식의 신수요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