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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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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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 통합은 시대적 소명…‘전기국가’로 대전...
녹조 발생 전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녹조 심화 시에는 물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다. 보와... 또 제방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구간과 하천· 하수도 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 선제적인 관리도...
기후부-농식품부, '낙동강 수질개선' 힘 모은다
그동안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 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 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간소화( 하수도법 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기후부·농림축산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발표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 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 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간소화( 하수도법 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한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