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70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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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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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916임기만료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해의원등 16인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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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6-12
221757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한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