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해자에 노출되는 ‘피해자 주소’… 법개정에도 사각지대 여전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2025)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 상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 등초본 교부 제한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정돼 있고, 가해자가 ‘소송 수행상 필요’를 이유로...
양부남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 등초본 교부 제한이 가능하나,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사 보호제도는 미비하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검거 인원이 지속...
나를 손찌검한 시어머니, 내 아들 결혼식까지 오시겠다는데…
가정폭력, 침묵 깨고 드러내야 접근금지, 보호명령 등 법 활용 주소지 열람 제한, 2차 피해 막아 Q : 50대... 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세대 구성원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등을 막는 제도이며, 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제안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