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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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중소기업· 거래 약자 지원할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신속 수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동 지역 분쟁과 공급망 위험, 국제...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노조·시민단체까지 협상장에?"… 가맹 업계, '제3자 개입'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 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맹 점주단체의 협의권을...
점주 10%의 힘… 프랜차이즈 본사 ‘일방통행’ 끝나나
21일 공정 거래 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부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 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공식으로 등록하고 거래 조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식을 현행 사전검증에서 사후승인으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