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76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9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포함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29
2216193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의ᆞ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1-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