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성전자 110조 주주환원에도 발목 잡힌 자사주 소각…'금산법 10% 룰' 논...
있지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에 따른 규제가 자사주 소각 확대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금융 계열 사의 지분율이 수동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까지 동일 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라이프자산운용 "삼성전자, 보통주 소각 어렵다면 우선주 활용해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 회사는 비 금융 계열 사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삼성전자는 당시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인 배경에 대해 동일 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수...
라이프운용, 삼성전자 '우선주 역차별' 우려에 반박…"형평성 문제 아냐...
이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이 정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금융 계열 사는 삼성전자... 현재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동일 한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주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따라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함 - 해당 금융기관이 사후 승인 신청 기간 내에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더 이상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후승인 신청의무를 면책할 필요가 있음 - 사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에 불필요하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 사후 승인 사유를 해소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후 승인 신청의무를 면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각 한도초과소유 승인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주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함 - 현재 이미 승인을 받아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시행 현재 보유지분을 승인한도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은행 주식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규제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