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764상임위 심의개정안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6-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2주
laborplus.co.kr2026-09-12중립

[위클립] 9월 2주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에 이 법안 에 대한 공식 입장과 더불어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기준, 간호사·간호조무사 방문간호 수가에 관한 입장, 취약지역 간호 인력 확충 등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대책 등을...

이재명 과거 용혜인 법안 에 " 기본소득 동지"발언…野 "배급정책 부활 신...
thepublic.kr2026-09-11중립

이재명 과거 용혜인 법안 에 " 기본소득 동지"발언…野 "배급정책 부활 신...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는 '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들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단독] 李 " 기본소득 동지 용혜인, 건투 빈다" 法 발의 응원 … 龍 기본 ...
newdaily.co.kr2026-09-10중립

[단독] 李 " 기본소득 동지 용혜인, 건투 빈다" 法 발의 응원 … 龍 기본 ...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93상임위 심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를 규정하며,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 송부되는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황운하의원 등 25인2025-07-28
220125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