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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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준상·강태욱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유공 표창
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개보위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SKT 유심 정보 유출... 강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으며, AI 법 및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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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해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개인정보 위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을 언급하며 철저한 보안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통신사...
"책임은 이사회가 지는데"···통신3사, 개인정보 전문 이사는 한 명 뿐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KT·LG유플러스는 전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이번 선언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과 맞물린다. 개정법은 CEO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