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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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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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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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정애, 신종 물오염물질 관리 강화 제안
없는 미세플라스틱 ,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 성유기오염물질(POPs)을 수질 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 반영했다. 또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 서 미량 농도로 잔류 해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환경 부...
한정애, '먹는 물 안정성 확보' 2법 발의
보전법 을 두고 " 공공수역에 서 미량 농도로 잔류 해 주민 건강과 환경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 한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물포럼이 물 분야 법 ·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환경 영향평가 기간 단축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생활 환경보전 과 상수원 수질 보전 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했으나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면서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한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