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61본회의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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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175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면서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1인2022-11-09
2022313임기만료폐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32공포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1757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한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