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6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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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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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43인2026-04-03
221710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220425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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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220425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