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강화함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지주회사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일정한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신용정보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주식취득한도 등을 위반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 등이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금융지주회사법안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법률에 의해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이 법에 따라 인가 받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 법적용 및 해석에 있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보완함 - 기타 자구·체계 등에 있어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 또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사주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