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57상임위 심의개정안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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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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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42상임위 심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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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40인2024-10-10
2214875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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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