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5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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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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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786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은 고도화된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에 있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벤처기업이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하나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열악하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험회사의 기업지분보유 한도 중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한도를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등 11인2011-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58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은행 주식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규제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25-06-12
2210765상임위 심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 또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