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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75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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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은 고도화된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에 있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벤처기업이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하나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열악하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험회사의 기업지분보유 한도 중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한도를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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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은행 주식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규제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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