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제품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 종류별 KS인증제도 도입, 제품수거 명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와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임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증심사 유형과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적인 시험 검사를 최소화하며, 품질경영 우수 기업에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등의 인증 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민 안전 확보,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