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unhwa.com2026-10-13중립
軍복무 대신 34개월간 종목활동·봉사… 국방부 “폐지가 목표”[10문10...
병역특례 제도 실시 현황은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역... 산업 지원 제도(기업·연구기관)는 병무청장이 국가 산업 육성 을 위해 선정한 업체에서 인력이 복무하게 된다....
cooknchefnews.com2026-10-12중립
우리 술, 영어로 K-Sool인가 K-Suul인가
전통주 산업 육성 과 수출 진흥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과 관한 법률>에 따른 주세 부과·징수 및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리 등 주류 행정을 담당하며, 중소 주류업체의 수출도 지원 하고 있다....
breaknews.com2026-10-07중립
[취임 100일 인터뷰]최유철 의성군수 "신공항 스마트농업 신성장 산업 ......
의성은 국가 지질공원 명소, 국가 중요농업 유산 , 조문국사적지, 산수유마을 등... 셋째는 세포배양, 푸드테크, 대드론,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입니다. 이 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14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적 조항 개정,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정비,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주민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28
2214506공포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 시ᆞ도별 위원회도 시ᆞ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
정부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