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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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국세청장 "성공적 국정운영,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
7%p 증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수입 관리…따뜻한 세정구현 박차 불공정 탈세 행위 근절...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징수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설명과 공청회...
조달 청 ‘수상한 징계처분’…부정입찰 누범 기업에 과징금만 ‘찔끔’
특히 ㅇ사는 2021년에도 불공정 조달행위 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했던 전력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국내 ICO 문 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해외 발행 규율은 과제
유통, 사업 자 감독까지 시장 전반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이용자 예치금 △가상자산 보호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