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5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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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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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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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33공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9
2121108상임위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1인2023-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14본회의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임.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10-27
2209187본회의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