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4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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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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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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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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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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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3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성범죄의 영상물 외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고동진의원 등 12인2024-09-02
220338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210636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을 두어 제307조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방송 역시 같은 특성에 의해 출판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이원욱의원등12인2020-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6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로 개정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0481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 등을 친고죄로 변경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추가하며,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의 경우 위법성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임
조국의원 등 12인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