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도, 통일민법 제정하는 주 늘면서 무슬림 반발 우려
종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지수, 55개국이 ‘높음’ 단계에 속해 퓨리서치(Pew Research)는 2007년부터 세계...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재난 피해 발생 에 대한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홍수로...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이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대형 산불 재난 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인력의 대대적 충원과 장비 보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임 □ 중등교사노조 "국교위 숙의 결과 서·논술형 수능 도입 사회적 합의로 해석 안...
아프간, 개정된 이혼법 규정으로 인해 조혼 증가 우려
선택, 사회적 역할, 내면적 갈등, 재정 관리, 창조 세계 돌봄, 취미 생활, 직업윤리, 성생활 등 삶의 모든... 재난 발생 이후 네팔 군대와 경찰 등 약 1천 명의 인력과 20여 대의 헬기가 투입됐지만 피해 지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성범죄의 영상물 외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을 두어 제307조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방송 역시 같은 특성에 의해 출판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로 개정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 등을 친고죄로 변경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추가하며,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의 경우 위법성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