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도심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일반 시민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실내공기관리를 위한 기계설비환기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래 대응 4차산업혁명의 일환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안정성과 에너지 사용탄소 절감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 - 무분별한 도심 재개발 억제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진입을 위한 도시 및 건축물 기계설비 전문정책기관을 마련하고 기계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위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