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74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카드뉴스] 태극기 제대로 알기-게양 방법부터 버리는 방법까지
sisunnews.co.kr2026-10-09중립

[카드뉴스] 태극기 제대로 알기-게양 방법부터 버리는 방법까지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고종이 태극과 4괘를 도안으로 하는 태극기 를 국기 로 공포했지만, 국기 만드는... 1919년 3·1운동 당시 태극기 가 사용되며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대한민국 ...

국군의 날엔 쉬지 않아도 태극기 게양일
vegannews.co.kr2026-10-01중립

국군의 날엔 쉬지 않아도 태극기 게양일

국군의 날은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태극기 를 다는 날이다. 「 대한민국국기법 」 제8조는 국군의 날을 ... 국기 게양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정에서 태극기 를 게양할 때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3월 부터...

국군의날 태극기 게양법…다는 법 ·시간 정리
bntnews.co.kr2026-10-01중립

국군의날 태극기 게양법…다는 법 ·시간 정리

국군의 날 가정의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매일 국기 를 올리고 내리는 경우 3월 부... 대한민국 국기법 에 따라 태극기 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45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태극기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는 법안

윤종군의원 등 18인2025-09-03
2211237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국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7-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