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OTA)의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 관광 상품으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쇼핑관광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광종사원이 그 손실분을 떠안게 하는 이른바 인두세 부과는 문제임 - 쇼핑 중심의 관광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 재방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관광 만족도 또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관광객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