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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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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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인사 전망]① 회장 바꾼 부영…85세 이중근, 자회사 대표까지
한국 협회장에도 취임했다. 지난 6월 기업집단현황 공시 기준 ㈜부영 지분 93.79%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영 주택 ... 최 대표가 몸담은 건설 계열사에는 장기간 공사 가 지연된 사업장도 있다. 이중근 회장은 올해 초 주요...
SH, JYP에 755억 땅 팔기 전 ‘앞 공원 용도변경’ 검토했나?
고덕동 토지 정정 공시 (왼쪽)와 성내동 부동산 양수 공시를 재구성했다. 자료=DART 전자 공시 , 그래픽=AI 재구성 서울 주택 도시개발 공사 (SH)는...
![[국감] 여야, 부동산 정책 질타…홍지선 " 토지 거래허가제 연장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rea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3481_56476_2251.jpg&w=3840&q=75)
[국감] 여야, 부동산 정책 질타…홍지선 " 토지 거래허가제 연장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 의원은 "자금 입출 내용을 사후 공시 하는 수준을 넘어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