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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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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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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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지방 몫 축소· 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
▶ 국회 에서 예산 심의 권 한이 있는 건데 그 권한 자체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 국회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직은 논의가 이제 지금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좀 정확히 붙지는 않았는데요. 해당...
![[2026 국정감사] "아동수당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이달희 의원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115_123269_5143.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아동수당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이달희 의원 "미래...
이어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 국가재정법 」 개정안이 아직 재정 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이 의원은 "기금의 30%까지 자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용해 국회 의 입법권과 재정 심의 권 한을 우회하려는...
미래기금 사업 9조6220억 현금 지원성… 野 “세수 줄면 감당 못해”
8일 국회 재정 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 예산 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결코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 에 제출하고 그 범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