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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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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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임은정 감찰 지시한 윤호중 "중수청 간부가 지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12%252FA0003274421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임은정 감찰 지시한 윤호중 "중수청 간부가 지적...
여권의 갈등은 13일 경기도 국정 감사 와 14일 김지용 인사청문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에서 이뤄지는 로비 활동을 규제하고,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로 적용...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통제 장치 강화하자
의원안이 자치 입법권부터 조직·예산· 감사 ·정책지원 체계까지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폭넓게 조문화했다”... 모든 법안이 의원 체포·구금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이후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결정되면...
가평시설공단 이사장 선임 '공정성 논란' 확산… 위원 자격에 질문서 유...
특별 감사 에서 선임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공단은 지난 8월 차기 이사장... 현행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장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 공사 이사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증죄를 신설하며,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ᆞ서류 제출 거부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등 감사?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증죄를 신설하며,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ᆞ서류 제출 거부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7개 법률을 정비하여,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