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3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6-08-14
22068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증죄를 신설하며,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ᆞ서류 제출 거부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12-24
212333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등 감사?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증죄를 신설하며,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ᆞ서류 제출 거부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12-24
2202167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7개 법률을 정비하여,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
정부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