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였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부칙으로 해당 계정에서 관리하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ᆞ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광물자원은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어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ᆞ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임 - 공단의 사업범위를 축소하여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해외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며,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 -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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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확보를 포함시켜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