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36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6명
발의일: 2025-06-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aneconomy.co.kr2026-10-13중립
시장 규모가 아닌 구조적 위치를 묻다 : 크립토 대전환 화두 던진 싱크...
구체적인 법안 제정 이나 정책 실행, 실증 사업까지 주도하는 실행형 연구 기관을 의미한다. ☞G3 코리아=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제도와 크립토 인프라를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국가로서의 한국을...
businesspost.co.kr2026-10-13중립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제도 미비 지적 여전, 업계 "전면 재설계 필...
가상 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한 세수 확보에 급급해 준비가 미흡한 법안 을 강행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춘 소득 재분류, 손실 이월공제 도입, 통합 전산 체계 구축 및 기본법 제정 을...
m-i.kr2026-10-13중립
"크립토카드, 규제 우회 위험 커진다" 카드사, '제도권 편입' 요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전업카드사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에 앞서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실증을...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 논의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법 조문에 어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45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와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2-15
2209842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