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736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6명
발의일: 2025-06-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년 급제" 금융위 초대 가상 자산 과장 김성진…2년 만에 '미완의 퇴장...
news1.kr2026-08-28중립

"소년 급제" 금융위 초대 가상 자산 과장 김성진…2년 만에 '미완의 퇴장...

가상 자산 공시·유통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 산업 전반을 규율할 법안 의 뼈대를 세웠다는 평가다.... 결국 김 과장은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안착시켰다는 평가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 법인시장 전면...

[기자수첩]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세액 기준은 아직?
kfenews.co.kr2026-08-28중립

[기자수첩]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세액 기준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17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 에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20인...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제정 을 다시 공언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국정감사가...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대신 의결권 제한 추진
segye.com2026-08-27비판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대신 의결권 제한 추진

이르면 9월 2단계 법안 발의 지분율 제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의결권 20% 제한’ 절충안 급부상 국회...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45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와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2-15
2209842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4-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