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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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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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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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法, "학교 앞 '위안부 조형물 철거 요구 시위 ' 금지는 적법한 처분"...위...
지난해 12월 김 대표는 법정 공휴일인 올해 1월1일에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동(同) 학교 교정 에... 하더라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규정에 따라 학교 측 시설 보호 요청이 있는 한 그 집회 를 금지할 수 있다고도...
학교 앞에서는 집회 무조건 안 돼?...法, 서울 무학女高 앞 '평화의 소녀...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교정 에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을 상징한다는 조형물이... 장소로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집회 때 방송 송출...
서울 무학女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 '위법...
지난해 12월25일 김 대표는 서울 성동구 소재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 인도에서 동(同) 학교 교정 에 설치된... 장소로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집회 때 방송 송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