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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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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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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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결정되든 차질없이 집행 준비"(종합)
" 가상자산 과세, 전세계 국세청의 과제…시간 필요한 문제" "스테이킹 등 모호한 부분 있어…재경부와... 여건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상황 등을 반영해 세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27개 불법 가상자산 웹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돼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코인 거래하다 개인정보 다 털린다"…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무더기 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은 불법이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핀플루언서'들의 가상자산 투자 조언 및 홍보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매매 유인 목적의 반복적 조언 또는 대가 수령 시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과태료 대신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