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34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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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0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핀플루언서'들의 가상자산 투자 조언 및 홍보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매매 유인 목적의 반복적 조언 또는 대가 수령 시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2-26
221516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근의원 등 10인2025-12-11
220981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05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과태료 대신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6-11
2209842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