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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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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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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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천시,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최근 '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 는 번호 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 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이천시, 건설기계 번호 판 ' 봉인 제' 36년 만에 전면 폐지
경기도 이천시는 1980년대 이후 약 36년간 유지돼 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번호 판) 봉인제도 가 전면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 건설기계관리법 '을 개정해 건설기계 번호 판 봉인 의무 규정을...
이천시, 건설기계 번호 판 ‘ 봉인 ’ 폐지⋯ 36년 묵은 규제 사라진다
도난 방지 기술 발전으로 제도 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현장과 행정 모두에서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 의무 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등에게 내는 수수료를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시ᆞ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ᆞ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 요구, 운송거부 등 불공정 관행을 제지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