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32본회의 심의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10-12비판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newsis.com2026-10-12중립
중수청, 윤호중 지시 하루 만에 임은정 감찰 착수…"엄정·신속 진행"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 하루 만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그 소속 직원들을...
news1.kr2026-10-12중립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행안장관 언급 하루만
임 청장에 대한 이번 감찰 지시는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에 따른...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실시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65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6-05
2212724공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