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730본회의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danzi.com2026-10-09중립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문 열어야”… 민주...

예전에는 형사 이제 기록들을 법원에 소위 검찰청 에서 접수할 때 전자로 다 접수를 하거든요, 킥스를 통해서....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동복지법 다시 말하면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을...

munhwa.com2026-10-07중립

중수청이 ‘한국형 FBI’라는 헛말[김세동의 시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온 검찰청 이 지난 2일 폐지 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뀐... 엉터리 중수청을 만들면서도 불안했는지 애초 여당이 발의한 법률안 에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들어 있던...

news1.kr2026-10-06중립

법원행정처장 "공소청·중수청과 사건 기록 연계 철저히"

특히 " 검찰청 폐지 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뀐 만큼 법무부... 이행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 통과를 촉구했다.

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와 일반 검찰 공무원을 분리하여 인사, 보수, 징계 등을 규정하고, 검찰청법을 검찰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08-22

2201568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