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30본회의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15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와 일반 검찰 공무원을 분리하여 인사, 보수, 징계 등을 규정하고, 검찰청법을 검찰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08-22
2201568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