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29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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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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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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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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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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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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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ᆞ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희생ᆞ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제처는 2020년 11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신영대의원 등 11인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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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설치한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지자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유골 이전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유골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0-28
2215949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유골 관리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