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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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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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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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이트] 연천국립현충원, 추모 넘어 K-Memorial 산업으로 지역 상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83641_305356_5234_v150.jpg&w=3840&q=75)
[인사이트] 연천국립현충원, 추모 넘어 K-Memorial 산업으로 지역 상생
5만 기 규모로 2027년까지 준공 목표, 국가보훈 부 K-Memorial 산업을 말하기 전에 지금 연천에서 무슨 일이...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장사 시설 입지 규제 이스라엘 텔아비브 — 스타트업 네이션 정책...
감사원 지적에 50년 전 전과 들춰낸 보훈 부 | “50년 전 과거를 들춰내...
1969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1974년에도 폭행으로 징역... ⊙ 국가보훈 부의 보훈 급여 등 중단 조치 국가보훈 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중대 범죄전과가 확인된 국가 ...
전국 묘원 '플라스틱 조화' 막는다… 민·관·정 해결책 찾기 '맞손'
검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문제를 진단했다. 서 국장은 "공설묘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폐기물 억제 의무를 부과해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ᆞ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희생ᆞ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제처는 2020년 11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설치한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지자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유골 이전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유골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유골 관리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