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범 9일째 업무 숙지도 못한 중수청 직원…"개청 초기 비상상황"
조직 운영 등에 관해 자체 매뉴얼을 제작 중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공소청 이 이 관한 장비와 복구 및 ... 맡을 운영 체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수청 내에 내란 특별수사본부 형태의 수사기구가 설치 될...
출범 9일째 업무숙지도 못한 중수청 직원…"개청 초기 비상상황"(종합)
조직 운영 등에 관해 자체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공소청 이 이 관한 장비와 복구 및 ... 맡을 운영 체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수청 내에 내란 특별수사본부 형태의 수사기구가 설치 될지...
이용우, “검찰개혁, 이제는 제도의 안착과 완성에 힘 모아야”
이 의원은 당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분리 설치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 의원은 새로운 기관의 조직과 인적 구성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