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7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인재양성' 체제 정비 ' 국가 인재양성기본법' 대기 중
goodkyung.com2025-03-24중립

[굿모닝! 이 법안] '인재양성' 체제 정비 ' 국가 인재양성기본법' 대기 중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전력산업기반 기금 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22대 국회에 바란다]"민생 문제·개혁과제 해결, 기후위기·디지털전환...
ngonews.kr2024-06-04비판

[22대 국회에 바란다]"민생 문제·개혁과제 해결, 기후위기·디지털전환...

(건강보험 재정 의 국가 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의료민영화 시장화 정책 중단, 상법·공정 거래 법 개정(대기업 경제력 집중·재벌총수일가 편법승계 규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공정화 법 제정(플랫폼대기업의...

국회, 尹 제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서 등 의안 117건 접수
straightnews.co.kr2023-12-04중립

국회, 尹 제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서 등 의안 117건 접수

송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발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권명호 의원 등 13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허종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1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 신설에 따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김남근의원 등 20인2025-09-02
22135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 신설에 따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