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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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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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인재양성' 체제 정비 ' 국가 인재양성기본법' 대기 중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전력산업기반 기금 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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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제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서 등 의안 11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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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 신설에 따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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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 신설에 따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