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OCI파워, 하도급 대금 12억 늑장 지급…공정위 경고 처분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 거래 결합심사국은 지난달 18일 OCI파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대우산업개발, 하도급 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금융당국 제재 누락도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인지방공정 거래 사무소장은 지난 17일 대우산업개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공정위는 이 행위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일건설, 하도급 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변경 공사 서면 미발급"
우일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 거래 사무소장은 지난 11일 우일건설(대표이사 이건철)의 불공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하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