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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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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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니, 살아만 있길"…이산 가족 에 추석은 '더 슬픈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국회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북한주민 ...
통일부, AFC ' 남북 대결' 응원 시민단체에 협력 기금 3억원 지원(종합)
정부에 지원을 문의한 민간단체는 이산 가족 , 교류협력 관련 단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북한 의 주민 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정부, 北 '내고향축구단' 응원 민간단체에 3억원 지원
응원단 구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주로 이산 가족 관련 단체와 남북 교류협력 단체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북한 의 주민 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수리 거부 권한을 부여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경유한 남북한 방문자의 출입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