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23본회의 심의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6-1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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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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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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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8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5-10-27
2210911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김준형의원 등 12인2025-06-17
2205042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수리 거부 권한을 부여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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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김준형의원 등 12인2025-06-17
2205834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경유한 남북한 방문자의 출입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건의원 등 14인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