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제조합 가입, 분담금 납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ᆞ점검하도록 함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 및 보증 보험의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그 폐기물의 처리를 담보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처리의 보증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소속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각종 보증·융자를 위한 사업 등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음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 소속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으로 확장시킴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경우에도 방치 폐기물의 처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