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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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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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민간정원 3개소 신규 등록…총 20개소로 확대
특히 공공녹지 공간을 보완하고 식물 자원 을 보존하는 등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민간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원과 화장실, 주차장 등 일정한 시설...
전북 민간정원 3곳 신규 등록…모두 20곳
공공녹지를 보완하고 식물 자원 을 보존하는 등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민간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원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등 일정한 시설...
가을철 임산물 채취 주의… 강릉국유림 관리 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 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 산림 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에 오물·쓰레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지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 시 산주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함 -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 산불이 5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임 -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임 -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사업을 긴급히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ᆞ정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