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719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54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5
2211840본회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7-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