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719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상 도시 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jejusori.net2026-10-12중립

'수상 도시 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이듬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69조부터 제181조까지 관광 관련 특례 조문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진흥기금 설치 와...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jejusori.net2026-10-06긍정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제주 입장에서는 공공 의료와 국제자유도시 의 산업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허진영)를 구성하고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과...

[PICK! 이 안건] 문대림 등 11인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
jeonmae.co.kr2026-10-02중립

[PICK! 이 안건] 문대림 등 11인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54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5
2211840본회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7-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