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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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지정·평가권 재경부 장관 손 떠나…'힘빼기'는 반쪽
정부는 2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와... 공동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 자를 지명하는 권한 도 장관에게 있다.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
![[오늘의 주요일정·15일] 행안부, 사이버보안관계장관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41868_150787_588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5일] 행안부, 사이버보안관계장관회의
의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 기자회견](13:40) 윤종오 의원, [상속세... 강원지사 권한대행 14:00 중앙부처 업무협의(세종시) ▲ 김영환 충북지사 10:00 현안 사업장 방문 ▲ 김관영...
前정부 임명 공공기관 장 208명, '계속 지연되는' 인선⋯6·3 지방선거전...
대통령 과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 보장 제도를 개선하여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가 반영되도록 하고, 임기 만료 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