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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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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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용의 파격 제안 "재량으론 해결 안 된다…연 8200 받는 사무직, 주 ...
일본은 2019년 연 소득 1075만엔 이상 고숙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오 팀장은 "일본에선 대다수 근로 자(8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성과 및 자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창용이 던진 근로 시간 구조개혁 화두…'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은 2019년 연소득 1075만엔 이상 고숙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오 팀장은 "일본에선 대다수 근로 자(8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성과 및 자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콘텐츠 업계, 주 52시간제 한계 직면…"창작 노동 특성 맞는 유연근무 ...
권 교수는 "기존 근로기준법 은 공장 중심의 제조업 현장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기획, 후반 작업 등 특정... 이 노무사는 "현재 게임 업계에서는 자리 비움 15분 단위로 근로 시간을 깎는 등 창의성과 거리가 먼 방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ᆞ학문ᆞ예술분야 전문직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ᆞ개발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ᆞ학문ᆞ예술분야 전문직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ᆞ개발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