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11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6-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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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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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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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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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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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8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
22151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2
22085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ᆞ학문ᆞ예술분야 전문직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ᆞ개발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9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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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2
22085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ᆞ학문ᆞ예술분야 전문직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ᆞ개발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