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09본회의 통과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교통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1.848f144aebd74814b4f575d1ec46deb9_R.jpg&w=3840&q=75)
ekn.kr2026-10-01긍정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교통공사
문화· 체육 ·관광 시설 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보존·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산업법)'에 맞춰 강화지역의 치유관광 자원과 역사...
sejungilbo.com2026-09-21중립
[판세] 구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중 국가 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선고 2012두11904 판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 업 등록을 하였으나...
![[충남도의회 브리핑] 제371회 임시회 민선 9기 첫 추경안 처리 후 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15%252Fkuk20260915000384.jpg&w=3840&q=75)
kukinews.com2026-09-15중립
[충남도의회 브리핑] 제371회 임시회 민선 9기 첫 추경안 처리 후 폐회
위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국가 의 복지 안전망이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86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 기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고, 특정 단체나 개인의 과도한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04-14
2217638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게 특화된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