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08법사위 통과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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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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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92공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08946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ᆞ보조 수자원의 개발ᆞ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ᆞ보조 수자원 개발ᆞ이용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자원시설과 대체ᆞ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