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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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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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 가 쌈짓돈인가 [미래대응기금 빈틈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11652_229100_448_v150.jpg&w=3840&q=75)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 가 쌈짓돈인가 [미래대응기금 빈틈➀]
정부는 대규모 세수 를 단년도 소비 지출로 다 쓰지 않고, 쟁여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기금을... 원래대로라면 2027년 세수 가 증가한 만큼 지방 자치단체의 부족 한 재정을 메워주는 보통 교부세 도 늘어난다. 현행...
![[전격시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가 적금 통장’, 잠재성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9%252F16%252F20260916_rpkNmq.png&w=3840&q=75)
[전격시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가 적금 통장’, 잠재성장...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 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때 게 지금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좀 어려운 경우다.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매우 지방 재정, 소위 교부세 ...
박홍근 " 지방교부세 줄지 않아…내년 78~79조→2028년 100조"
세수 가 좋을 때 돈을 모았다가 경기 침체로 세수 가 부족 해지거나 미래 투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재정... 박 장관은 내년 지방교부세 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 2023년 과 2024년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들었다. 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와 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하고,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