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0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6-1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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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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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9정부 이송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운영위원장2026-07-29
2219947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177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58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기한을 넘겨 심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2024-12-19
2204650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임광현의원 등 19인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