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세수 풍년의 역설, 제주 몫 8900억 사라진다?
시간은 제주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국회법 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정감사(10월 6~27일)가 끝나면 곧바로 법안 소위와 예산...
“교육교부금 예산부수 법안 에서 제외”
고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부정적이다.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아직 법안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개정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안, 세입 부수 법안 서 빼야…부작용 검증하라"
지원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늘고 있다"며 "새 산식에는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 재원을 보정하는 장치가 없다"고 했다. 교육감협은 조정식 국회의장에 교부금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기한을 넘겨 심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