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02공포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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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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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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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44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ᆞ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7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어, 가당음료 제조ᆞ가공ᆞ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국민 건강 개선,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30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