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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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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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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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오늘은 동물보호 의 날… ‘1004 빌리지’ 명예시민증 받아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worldi.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4%252F20261004501596.jpg&w=3840&q=75)
[현장] 오늘은 동물보호 의 날… ‘1004 빌리지’ 명예시민증 받아볼까
신종펫숍의 보호 소 관련 명칭 사용 제한, 입양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지원 근거 마련, 동물 학대 영상 게시에 대한 처벌 강화, 봉사동물 과 은퇴 봉사동물의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국가봉사동물 ...
동물 학대자, 최대 5년간 못 기른다… 사육금지명령 국회 통과
근거 마련, '신종 펫숍'의 보호 소 관련 명칭 사용 금지, 동물 학대 영상 게시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정안에 담겼다. 군견·탐지견·구조견·경찰견 등 봉사동물 과 은퇴 봉사동물 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가 와...
복기왕 의원, 동물 복지 22대 총선 공약 이행...'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
의원은 " 국가 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물 들이 은퇴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은퇴 봉사동물 이 적절한 보호 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피력했다. 복기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은퇴 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 동물 구조 활동 관리 강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 갱신제 도입 등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의 은퇴 후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