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대표발의: 대통령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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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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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60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 및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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