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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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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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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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력 줄자 상비 예비군 더 늘린다…'5000명·700명' 정원 상한 없앤다
국방부는 현행 ' 비상근 예비군 '이라는 표현이 제도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 비상근 '이라는 명칭이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해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특전사, ‘훈련 X’ 국군의날 태권도 시범만 연습” | 서울안보포럼,...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 “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해야” 배용인(육군 대령) 과장은 “현재의 규모의... 아산정책硏 양욱, “軍, 3M 회복해 ‘전사(warrior)’라는 정체성 회복해야” ‘초·중급 간부 사기 복무 여건...
"뇌물 주고 입대하기도"…러 전폭기 격추한 우크라 영웅 정체 [이철재의...
예비군 을 국군의 한 조직으로 인정해야 무엇보다 예비군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예비군 은... 비상근 예비군의 확대도 방법이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역 복무를 마친 병ㆍ부사관ㆍ준사관ㆍ장교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시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을 연 2회 공고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완화하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는 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