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96본회의 통과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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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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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2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0570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19
220259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육성 및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특전예비군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양성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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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완화하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2025-03-14
2210899상임위 심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17